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산문화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서산 해미읍성 일대에서 열리는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축제는 ‘고성방가(古城放佳) 시즌3–과거·현재·미래의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총 38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은 세계민속공연으로 문을 열며 서산시립합창단과 가수 유지우·박지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염동균 작가가 XR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해미읍성 축성 과정’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한다.
국내 무형문화재 장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홍성 지승공예 최영준, 보령 석장 고석산, 예산 각자장 박학규, 서천 한산고곡주 장인 우희열, 논산 목조건축 장인 김태길 등이 전통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소통한다. 오케스트라, 뮤지컬, 인기 가수 공연, EDM 파티 등 다채로운 무대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을 맡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어린이 공연으로 ‘핑크퐁’, ‘튼튼쌤의 댄스파티’, ‘로보카폴리 싱어롱쇼’가 준비됐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역사·문화를 배우고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롭게 운영된다. 전통혼례, 활쏘기, 떡메치기, 민속놀이뿐 아니라 양말목 인형·재생종이 공예·태양광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도 마련돼 ESG 가치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는 놀이와 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된다. 해미읍성 동문 잔디밭에 조성된 ‘해미키즈존’에는 대형 슬라이드 6개와 에어바운스가 설치된다. 텐트 안 실내 놀이터에는 다양한 장난감이 마련되며 A형 텐트 150개를 활용한 피크닉존과 청허정 일원 빈백존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쉼터로 운영된다.
지난해 인기를 끈 친환경 먹거리 ‘주먹뻥밥’은 올해 새로운 맛으로 돌아온다. 또한 태종대왕 행렬과 강무 재현, 전통혼례 시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특별 프로그램도 펼쳐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류재현 총감독은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아이들의 방문이 많은 행사 중 하나”라며 “서산의 역사와 해미읍성의 지혜, 전통문화를 배우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앞으로 지역의 문화를 이어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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