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 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후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살피는 제도다.
개선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한다. AI를 통해 수·발신된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파트너사를 통해 24시간 살펴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된다. 관제를 전담하는 클로바 케어콜 파트너사는 전화 미수신자와 도움 요청자를 추가 확인해 보호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한다.
해당 서비스는 11월부터 18개 자치구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편리성을 더하고 AI가 일차 안부 확인과 민원 응대를 해 업무 담당자가 사례 관리나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상자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는 ‘외로움안녕120’ 상담으로 연결해 정서적 지원도 한다. 시는 앞으로도 AI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완화를 위해 AI의 성별과 목소리 톤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카이스트(KAIST)와 협업을 통해 우울·고립감 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시민 스스로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이 회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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