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단독] ‘김건희·통일교’ 의혹 받는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1300억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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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16: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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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군림 중인 한화 코디 폰세(31)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
폰세는 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2볼넷 8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하며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달성했다.
1회 맷 데이비슨을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2회에도 김휘집에게서 삼진 아웃을 이끌어냈다. 3회에 이우성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5회에만 박민우, 데이비슨, 천재환 등 세 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 아웃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220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던 폰세는 5회까지 6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폰세는 2021년 두산 소속이었던 아리엘 미란다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25개 기록을 넘어섰다. 국내 투수의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은 2022년 안우진(키움)이 기록한 224개다. 폰세는 안우진은 물론 미란다까지 넘어서며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고의 삼진 생산 능력을 자랑했다.
이날 대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삼진 행진은 계속됐다. 5회 천재환을 잡고 신기록을 세운 뒤 마운드에서 한껏 포효한 폰세는 6회에도 2개의 삼진을 추가했다. 최고 시속 158㎞의 위력적인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등을 앞세워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한 뒤 7회부터 불펜에 마운드를 넘겼다.
올 시즌 폰세는 삼진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씩 경신해왔다. 지난 5월17일 대전 SSG전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8개를 잡아내 팀 동료인 류현진이 보유한 정규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17개) 기록을 깼다. 이어 8월12일 롯데전에서는 시즌 23경기 만에 200탈삼진을 달성해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4년 전 미란다는 28경기에서 225개 삼진을 잡아냈다. 이날 경기는 폰세의 시즌 26번째 등판이었다. 폰세는 미란다보다 2경기 더 빠른 페이스로 기록을 경신했다.
폰세가 갖고 있는 기록은 삼진뿐만이 아니다. 그는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지난 8월12일 대전 롯데전에서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며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했고 지난달 28일 키움전까지 16연승을 했다. 이날 NC전에서는 5-3으로 앞선 채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불펜이 7회 동점을 허용하며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폰세는 탈삼진 부문 리그 1위는 물론 다승(16승), 평균자책(1.76), 승률(100%)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 폰세가 1점대 평균자책을 끝까지 유지하면 2010년 류현진(1.82)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 투수가 탄생한다. 각 부문에서 선두를 지킨다면 2023년 NC 소속이었던 에릭 페디 이후 2년 만의 투수 3관왕 이상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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