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속보]‘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16:1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생활지원사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유럽축구 여름이적시장이 2일 문을 닫았다. 이강인(24)은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구단은 여러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떠나지 못한 이강인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9개월 남짓, PSG가 이강인을 벤치에서 묵히면 경기력은 물론 이적시장 가치까지 동반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옵션 포함 최대 6000만유로(약 976억원)까지 제안했지만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한 PSG는 거절했다. 풀럼, AC 밀란, 나폴리 등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고 토트넘도 영입을 고심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붙잡은 핵심 이유는 ‘가성비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라는 가치 때문이다. 이강인은 좌우 윙어,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는다. 축구선수 연봉 추계 매체 샐러리리포트에 따르면 이강인의 주급은 6만9000파운드(약 2억4075만원)로 동년배 중원 자원 비티냐(약 12만8000파운드)의 절반 수준이다. 엔리케 감독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장하는 선수를 전략적 자원으로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에 이강인만큼 활용도가 높은 선수를 새로 영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PSG의 판단이다.
그러나 주전 경쟁은 더 치열해져 있다. 에이스 우스만 뎀벨레 등이 버틴 윙어 자리보다는 중원에서 그나마 더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포르투갈 특급 신성 주앙 네베스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의 상황은 어려워졌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FIFA 클럽월드컵 포함 공식전 49경기 7골 6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선발과 교체 출전을 번갈아 하는 전형적인 로테이션 멤버였다. 다양한 포지션 소화력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팀 내에서 자신만의 베스트 포지션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전 입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클럽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대표팀 경기력과 직결된다. 한국 대표팀의 간판 2선 자원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맡는 이강인에게 꾸준한 실전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홍명보 감독도 해외파 선수들의 출전 시간 부족을 고민거리로 언급했다. 출전 시간이 줄면 대표팀 소집 후 실전 리듬 회복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A매치 초반 경기력도 떨어질 수 있다.
출전시간 감소는 내년 이적시장에서 몸값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란스페어마크트 기준으로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현재 2500만유로(약 40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3000만유로(약 487억원)에서 고점을 찍고 이미 내림세다.
이강인은 이제 PSG에서 험난한 주전 경쟁을 뚫어야만 하게 됐다.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만 월드컵에서 경기력과 이적시장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생활지원사 [속보]‘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생활지원사 [속보]‘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