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미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에 대한 첫 정기 감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 압력 의혹과 백신 무용론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CDC 인사 개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27일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청문회 당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백신 권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해임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CDC 자문위원 대다수는 백신 무용론자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나레즈 전 국장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경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레나스 전 국장에게 일부 CDC 간부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는 그간 “CDC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해임을 지시한 배경으론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고 국민에게 부적절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질타하는 상원의원과 이를 맞받아치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의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집계치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자 집계치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CDC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 이 나라 보건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무모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미국 내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말을 돌렸다.
의사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비과학적 믿음을 비판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모나레즈 전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갚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전문의 출신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보건부가 환자와 의사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대상 권고 때문에 보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례를 읊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가 사흘 뒤 “건강한 어린이도 여전히 접종 대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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