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장이 중국이 대만 내 선전·침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 국장은 15일 입법회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온라인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1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1만건 이상의 변칙 계정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만인을 상대로 정보 침투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대만 내) 긴밀한 협력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서비스 관련 사이트가 올해 들어 하루 280만건 이상의 침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대외협력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했으며, 심지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노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전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명을 중국 공산당의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 가운데 13명(54%)이 현역 또는 은퇴 군인이었다고 밝혔다. 퇴역 군인들은 대부분 금품에 포섭됐으며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 대만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활동 증가는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앙선을 3000회 침범했다.
차이 국장은 “올해 1~9월 중국에서 사회적 시위 사건이 39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은 8월 1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진한 경제와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이 중국이 ‘대만 조작’을 하게 하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차이 국장은 내년 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전 전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대만 지방선거는 2028년 총통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진다. 차이 국장은 민주적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걸렸다. 2023년 7월15일 이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을 범람한 물에 잠겼고,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로 6m, 세로 30㎝.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했겠지만, 멀리서는 잘 뵈지도 않는 이 작은 현판을 하나 거는 데 2년3개월(823일)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은 ‘안식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땅도 잘 안 팔린다.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판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궤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궁평2지하차도 주변엔 민가가 없고, 논밭도 별로 없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 들어선 모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이고, 거주민 중 대통령도 배출했다.
부동산에 과몰입한 나라이니 땅값 운운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현판을 화장터에 비유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앞선 참사들을 모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좀벌레처럼 갉아먹어온 결과다. 희생자들을 향한 혐오가 가득한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를 “반대 의견”이라며 현판 설치 불가 이유로 들이댄 충북도의 행태다. 현판은 본래 참사 2주기에 맞춰 지난 7월 설치 예정이었지만, 충북도는 행사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가. 여기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현판은 공교롭게도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의혹),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설치됐다. 시점이 참 ‘묘하다’.
현재 검찰 책상에는 오송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조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다. 김 지사는 국조 위증혐의로도 고발됐고, 수수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오송참사 얘기만 나오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 지사를 보면 현판이 왜 늦었는지 납득이 간다.
오송참사를 대하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현판 설치 외에도 충북도청 한편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유가족과 협의 끝에 충북도가 제안한 조형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1.7m이며 건립비용은 5000만원이다.
국힘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형물 예산을 기어이 전액 삭감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건립장소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오송참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시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로 도청 부지만큼 적절한 곳이 있을까.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소밖에 안 나온다. 충북도는 조형물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판 때처럼 기약은 없다. (국힘) 충북도와 국힘 도의회가 대놓고 벌이는 이 ‘티키타카’를 보면 그 현란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국힘 도의회는 한술 더떠 조형물 건립 등을 “국가적 추모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며 발끈했다. 하나만 묻고 싶다. 왜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건의하지 않았나. 시간도 충분했고, 같은 국힘이 세운 정권인데 말이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충북도 국힘 의원이 떠오른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와 당시 김문수 국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체로 도열했던 충북도 국힘 의원들이 기억난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전형’이다. 한 줌 권력을 지키고자 도민을 향한 도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추태’다. 이러니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31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존치 여론과 비등비등한 것이다.
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고 하는가. 그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침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선택의 시간을 다 같이 지켜보자.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를 가면서 인천시 보조금으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등 관계자 59명이 중국과 홍콩으로 개인택시 선진 교통문화 해외연수에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여행경비 8250만원 중 인천시가 90%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떠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첫날 57명이 맛사지를 받고, 비용으로 24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선 인천시는 마사지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연수 일정에는 마사지 일정이 없었다”며 “마사지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내년 예산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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