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정신의 성지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으로,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근간”이라며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멸실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 관장의 친일·뉴라이트적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관장 파면을 단행하고, 항일 독립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후임 관장을 임명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독립기념관이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도 21㎍/㎥보다 14%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4개 대기성분측정소(평택, 김포, 포천, 이천) 츨정 결과 평택 20㎍/㎥, 김포 20㎍/㎥, 포천 16㎍/㎥, 이천 19㎍/㎥로 모두 13~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분별 구성에서는 이온이 4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23~30%), 중금속(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온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및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의 농도는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였다. 평택은 납 0.01556㎍/㎥, 벤젠 0.39ppb, 김포는 납 0.02758㎍/㎥, 벤젠 0.32ppb로 측정됐는데, 납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5㎍/㎥)의 10분의 1 이하, 벤젠은 기준치(5㎍/㎥, 약 1.5ppb)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요인으로 산업·수송·생활 부문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지속 추진, 강수량 증가와 대기 확산 조건 개선 등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꼽았다.
황찬원 경기도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유해물질 관리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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