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탄소라는 세계폴 호컨 지음 | 이한음 옮김웅진지식하우스 | 356쪽 | 1만9800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는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기업들은 탈탄소 경영을 신세계로 향하는 비전처럼 내세운다. 탄소배출로 인해 지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은 이제 현대인의 상식이 됐지만, 정작 우리는 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른다. 탄소는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탄소라는 세계>는 탄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생명 창조와 번영의 핵심물질로서 탄소의 역할을 되짚는다. 탄소 자체는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생명은 이 한 줌의 무기물에서 시작됐다. 우주에서 별이 붕괴하며 흩뿌려진 탄소 파편들은 수억 년간 고열로 압축되며 지구를 만들었고, 이내 모든 생물 세포의 시초인 세균과 고세균을 탄생시켰다. 탄소의 신비로움은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번영까지 관장한다는 점에 있다. 탄소 비료는 농업 생산량을 기존의 2~3배로 끌어올리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를 열었고, 탄소 원자 60개로 구성된 ‘풀러렌’은 에이즈 등의 항바이러스제로 쓰인다. 해로운 원소로만 생각했던 탄소는 실은 의료, 항공, 우주, 전자공학 등 수십 가지의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것이다.
탄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후 닿는 곳은 결국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다. 탄소는 공기 중에 쉼 없이 떠다니다가 식물로, 바다로, 다시 토양으로 이동하며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인간의 과도한 개발 욕망 탓에 이러한 순환의 흐름이 끊어졌고, 지나치게 많이 배출된 탄소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기후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인 저자는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탄소의 흐름과 자연의 재생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날의 검’인 탄소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이다.
테러리스트의 수기보리스 사빈코프 지음 | 정보라 옮김빛소굴 | 586쪽 | 1만7000원
보리스 사빈코프는 1879년 러시아제국 남서부의 도시 하리코프에서 태어났다. 무엇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자라게 했을까. 그의 삶엔 그가 마주한 시대적 상황이 녹아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법원 판사였는데,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해고당한 뒤 말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보냈다. 그의 막냇동생은 소련 정권에 저항하다 총살당했다. 그의 아들 역시 소련에서 정치 사건에 연루돼 34세에 총살당했다.
사빈코프는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볼로그다에 유배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도망쳐 스위스로 탈출하고, 그곳에서 사회혁명당에 가입해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나선다. 재무장관 플레베, 모스크바 총독이자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삼촌이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등 주요 인물 암살 작전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다.
폭탄 소리가 들리고, 성공 여부를 모른 채 나누는 대화 등 테러의 전말이 세세하게 기록돼있다. 사빈코프는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하고, 때론 실패하고, 재정비하고,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투쟁하며 의지했던 동지가 밀고자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발생한 일을 단순 나열한 회고록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담았다. ‘살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살인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보다는 죽는 쪽이 쉬웠’던 당대 테러리스트들의 고뇌가 절제된 문체로 표현돼있다.
사빈코프는 혁명가이자 작가였다.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이 책을 완성하고 소설 <창백한 말> 등을 펴낸다. 그는 소설에서도 테러의 윤리적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을 그렸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다. 이후 그는 소련 정부의 비밀작전에 속아 결국 체포되고, 총살형을 선고받는다.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그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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