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상호작용…둘 다 개선하려면 더 강력한 탄소감축 목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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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18: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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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기오염과 이상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사태를 심화시키는 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반사를 통해 대기 에너지가 교란되고 기상 패턴이 변화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오존이 더 많이 만들어져 대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관관계가 간단치는 않다. 대기를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태양복사에너지를 막아내고 지표면을 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대기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망설이기는 어렵다.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예 교수는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급격하고 강력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공동 배출원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에너지 발전, 산업 부문 석탄 사용, 가정 냉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며 “공통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차를 무공해차량으로 대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껏 따로 논의됐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연구와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실장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국제적 의제로 삼아 협력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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