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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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19: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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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 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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