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조사는 영장 재청구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그에게 불법 계엄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한 차례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처분이 늦어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박 전 장관의 재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와 맞물려 처분이 늦어지거나 처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해경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 사건도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 총기 휴대 검토 및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도 특검 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자신은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 측면에서 안 전 조정관과 박 전 장관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안 전 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17일 오전 9시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정씨가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잇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9년 정씨가 집행위원장인 ‘우먼리더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씨와 교류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정씨가 매경미디어그룹 방송사인 MBN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받았다. 2022년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조언하며 김 여사와 관계를 맺었는데, 정씨가 이를 이용해 민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MBN은 2024년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 관계자는 “정씨는 이 전 위원장이 이화여대 총장이던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김 여사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다리를 놓아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도 오는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도 이달 안에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금거북이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정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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