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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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20:2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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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은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4명의 리사이틀 시리즈 ‘노래의 날개 위에’를 연다.
테너 김민석, 소프라노 박혜상,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박주성 등 성악가 네 명이 4인 4색의 매력을 선보인다.
‘노래의 날개 위에’ 는 제10회 M 클래식 축제의 일환이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클래식 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이다.
시작은 10월29일 테너 김민석의 무대다. JTBC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3>을 통해 알려진 ‘성악계 아이돌’ 김민석은 피아니스트 정호정과 함께 벨리니의 ‘내 사랑을 다시 돌려주오’와 ‘방랑하는 은빛 달이여’, 토스티의 ‘세레나데’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프라노 박혜상은 11월5일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중 ‘어두운 숲’으로 무대를 시작한 후 그라나도스, 아브릴, 오브라도스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예술가곡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스페인과 라틴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 멕시코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성악 코치 안드레스 사레가 반주를 맡는다. 2020년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박혜상은 지난 9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체를리나 역으로 존재가을 발휘했다.
11월12일에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임선혜는 고음악계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 벨기에의 카운터테너 출신 지휘자 르네 야콥스의 찬사를 받으며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함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테마로 한 노래들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 브람스, 슈만 등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로맨틱한 세레나데를, 2부에서는 한국가곡을 부른다.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바리톤 박주성이다. 그는 한국 성악가 최초이자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빈 국립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올해 마포문화재단 ‘M 아티스트’(상주음악가)로 선정돼 지난 4월 한국에서 첫 독창회를 마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 슈베르트, 멘델스존, 볼프, 슈트라우스 등 낭만주의 시대 성악곡들을 선보인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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