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가 생산됐다. 지난해 ‘RE100 달걀’ 생산에 이은 것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RE100 인증이 제주 축산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RE100 우유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RE100 우유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이용해 생산한 우유다.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국내 첫 RE100 인증 달걀인 ‘지구란’을 선보였다. 이후 올 상반기 산란계, 낙농, 유가공업 분야 4개 사업장이 새롭게 RE100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RE100 인증 축산 사업장을 66곳으로 확대하는 등 축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 녹색 프리미엄 전기요금, 물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RE100 우유와 계란이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발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데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마트에 제품이 진열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낮다.
RE100 달걀은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인 10개에 9000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RE100 우유 역시 기존 제품보다 20~30% 비싸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장 내 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한 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꼼꼼하게 닦는 장면이 포착됐다.
CNN은 이날 ‘김정은 DNA 닦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의 의자가 닦이는 모습을 보도했다.
러시아 기자 알렉산드르 유나셰프는 이날 회담 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사용한 컵과 의자, 테이블 등을 치우는 모습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CNN은 “전문가들은 DNA가 정보 수집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번에 탄 전용 열차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 정보가 배설물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는 수행원이 모발이나 침 등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작업을 하고 김정은이 사용한 모든 식기류에서 체액 등 DNA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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