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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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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0 08:4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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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17일 광주지역에 4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411.9㎜, 나주 378㎜, 담양 371.5㎜, 함평 월야 321.5㎜, 화순 백아 304㎜, 장성 290㎜, 무안 해제 273.5㎜, 광양 백운산 251.5㎜, 목포 100.7㎜ 등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일 강수량은 411.9㎜에 달한다.
이는 기존 1위 값인 335.6㎜(1989년 7월 25일)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광주에서 76.2㎜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 극값을 경신했다.
하루 동안 예년 7월 한 달 내내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이 내린 것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7월 한 달간 내린 강수량의 평년값은 294.2㎜였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00∼200㎜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이날 비구름대가 남하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200∼3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많게는 4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콜라 마니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코카콜라가 미국 내 제품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케인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진짜 케인 설탕을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데 대해 코카콜라사와 논의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코카콜라에도 매우 좋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생산에 필요한 대량의 케인 설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수준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1기 집권 당시에는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콜라를 요청할 수 있는 빨간색 버튼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일부 해외시장에서 케인 설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을 사용해왔다. HFCS는 고도로 가공된 감미료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 왔다. HFCS는 옥수수에서 추출되며 주 생산지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등 중서부 농업 주들이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백악관이 ‘어떤 설탕이 더 건강한가’라는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 지역 농민들을 기쁘게 할 수도, 실망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옥수수 정제협회 회장인 존 보드는 “HFCS를 케인 설탕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천 개의 미국 식품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농가 소득을 줄이며 외국산 설탕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영양학적으로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칙 변경으로 복귀 길을 터준 것이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 행정 처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일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 거부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연세대 의대에선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낸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채 상병은 그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들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를 거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7월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됐다.
특검은 방첩사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그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계속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은 문 대령의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VIP 격노설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이 군 내부에 전파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날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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