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6% 수준이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노인·1인 가구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 시·도 최초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돌봄,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등의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된다.. 이 중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대청소, 이웃돌봄 등 9종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아플 때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대표 서비스다. 경남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도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남형 이웃돌봄은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활동가 양성,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활동가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을 공모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한다. 도민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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