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에너지 전환,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각 진영이 반대 진영을 비난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성급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여러 정치적 세력이 커크의 살해 직후 반대편의 사악함에 관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헤맸다”고 분석했다.
로빈슨의 검거 이후 그의 범행 동기를 두고 각 진영은 서로 반대 진영의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을 쏟아 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커크의 죽음에는)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며 “좌파의 거대한 국내 테러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로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SNS 블루스카이에는 “커크보다 훨씬 극우적인 이념으로 인해 (로빈슨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게시됐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지난 14일 “로빈슨이 좌파적 이념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로빈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수사 결과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짚었다. NYT는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파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이나 진보적 급진주의자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SNS에 떠도는 가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커크의 죽음을 논의할 때 ‘그들(반대편 진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총격범의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고 비난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미 교통장관은 “성급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병폐”라며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범인이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이러한 양극화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분열을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이 의도적인 목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수익 극대화를 위한 (SNS 기업의)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가중살인 등 6건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으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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