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연천·정선·청양 등 7곳,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내년부터 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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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7:5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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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길이다. 전체 고용률(63.7%)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과도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만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일자리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된 건 젊은 세대가 주로 진입하던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가 크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켰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쪼그라들었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저성장 구조가 만든 청년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경제적 자립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올 상반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로 높다. 아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쌓이고 있고, 취업 사각지대에 몰린 청년들이 학자금·생활비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불법을 알고도 ‘한탕주의’에 빠져 저지른 범죄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 사태는 청년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고용 절벽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는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향후 우리 사회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올 들어 청년들의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 생명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외교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편의주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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