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협의는 없었고 통보는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8:24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출장용접 국토교통부가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 외에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면서 상승률도 높지 않은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기자 백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지역은 1.2배를 넘기면 지정하도록 하는데 (해당 지역들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조정지역은 여러 고려가 필요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서울시도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핀셋규제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아 당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정비사업 속도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이 이주를 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외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종전 1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은 ‘정치쇼’라고 폄하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국가의 최고 덕목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상태로 각종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을 구출해 송환하자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캄보디아 교민은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냐. 간담회에 김 의원만 오지 않았다”고 비판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구출 작전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해 현지 경찰의 구출 작전을 교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일정이 바빠 교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인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작전 이후 하도 바빠 고맙다는 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며 “동포들의 애로사항은 무시하고 정치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변명일 테니 나중에 소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출장용접 서울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협의는 없었고 통보는 있었다”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출장용접 서울시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협의는 없었고 통보는 있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