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장관이 취임하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구역이 사라지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는 등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9·19 합의를 복원해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말조차 붙이기 힘든 사이다. 단번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징검다리로 북한이 2023년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당국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북측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출마 요구를 받은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며 “지금은 진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혁신의 정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에서 민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8일 만나 3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3국 외교차관 회동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7~18일 일본을 방문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3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 당국 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관리한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혀왔다.
박 차관은 미국 및 일본과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세 협상, 국방비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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