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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여적] 무궁화대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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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2: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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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한민국의 56종 훈장(勳章) 중 최고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원수 및 배우자 또는 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배우자’(상훈법 10조)에게만 주어진다. 공적을 따진 것이라기보다 상징적 ‘영예’에 방점이 찍힌다. 그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은 훈장이기도 하다.
대표적 논란이 12·12 군사반란 우두머리인 전두환·노태우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두 사람의 20개 훈장 서훈을 취소하면서도 무궁화대훈장은 그냥 뒀다.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한 2023년 이들의 무궁화대훈장 박탈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수훈자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만 못 받았다. 취임과 함께 수훈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파면 후 ‘공적 평가’ 논란이 비등했다. 그 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은 임기 말로 미뤘던 것인데, 윤석열은 중도 파면돼 자격을 잃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임기 말에 국무회의 의결로 받다보니 ‘셀프 수훈’ 시비도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대미 ‘선불 투자’ 압박과 동맹도 무시하는 잇단 언행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풍경이다. 훈장으로라도 트럼프라는 고래를 움직여보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실제 외교 수단으로 무궁화대훈장은 외교적 의미가 강한 영국 대영제국훈장이나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비견되기도 한다. 외국 정상·배우자 90여명이 받은 무궁화대훈장 첫 수훈자는 1964년 하인리히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었다. 광부·간호사 ‘파독’ 당시 한국에 1억4000만마르크 차관을 제공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피스 메이커’와 경제·안보 동맹의 강력한 우군이 돼달라는 한국민 뜻을 잘 알았으면 한다. 금만 190돈 들어가는 최고훈장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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