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 정기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국제 화물선인 SMC 르자오호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첫 입항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제주와 칭다오를 오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한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가구, 기계장비 등 약 3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입 화물이 실렸다.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과 삼다수 등 6TEU 규모의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에 712TEU 적재 능력을 갖췄다. 냉동 콘센트 109개를 보유해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발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연간 52항차가 예정돼있다.
제주항에 국제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는 것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도는 국제 화물선 정기 운항으로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 부산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자재를 직수입하고, 제주산 생수·화장품을 직수출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부산항을 경유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원에서 직항로 이용 때 77만원으로 62%(127만원 인하)의 물류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송시간도 최소 2일 단축된다. 연간 물동량(2500TEU) 처리 기준 약 3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하역장비 운영과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충분한 물동량 확보 여부다. 도는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인 연간 1만500TEU, 1항차당 200TEU 안팎의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
도 역시 취항 초기 물동량을 충분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1년 손실보전금 41억원을 확보했었다. 다만 늦은 취항으로 인해 추경에서 20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18일 첫 입항 때 처리한 물동량은 44TEU였다. 도 관계자는 “취항 초기인 만큼 여러 항으로 흩어진 수출 물량을 모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화물항로는 물류비가 절감되고 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제주지역 8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항로 개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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