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판촉 행사를 열고 총 15만4000달러(약 2억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판촉 행사는 전남도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러튼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냉동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이 판매됐고 현지 소비자들은 식감과 풍미, 조리 편리성에 호응했다.
오스트리아 빈 판매장에서는 오는 10월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까지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낮았다. 전복가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3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내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역 어가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은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미국 관세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에만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직 러시아 영토에만 주둔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한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4월 북한군의 지원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고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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