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전남 순천시가 203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전남 동부권 3개 시(순천·여수·광양) 공동 개최 방안을 넘어, 경남권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광역 유치 전략을 구상 중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체육회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 일정은 2028년까지 착수 단계, 20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2032년 유치 확정, 2037년 개최가 목표다. 부지 확보, 토지 보상, 설계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르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넘어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 이들 9개 시·군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함께 소속돼 체육·문화 교류와 관광, 특산물 공동 판촉 등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2027년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열린다. 통상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며, 이번 순천시 구상대로라면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2년 유치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와 정치권에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혐오한다. 나에게도 미움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은하수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천문학자가 은하수를 미워한다니?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은하의 단면이다. 우리는 지름 10만광년의 거대한 별 원반 변두리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채 우주를 본다. 고작 수천, 수만 광년 거리에 놓인 가까운 별과 가스 구름,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말 그대로 보물창고일 것이다. 자신이 알고 싶은 모든 우주의 비밀이 은하수를 따라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사랑스러운 ‘밀키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은하수를 향하지 않는다. 나는 정작 나의 고향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남의 세상을 더 탐한다. 나의 관심은 우리은하 너머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놓인 외부 은하를 향한다.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그야말로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거대한 똥’이나 다름없다. 높은 밀도로 별과 가스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진 은하수는 그 너머의 우주를 가리는 장벽이다. 은하수가 얼마나 짜증나고 거슬리는 존재인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완성한 우주의 지도를 보면 공감할 수 있다. 사방으로 둥글게 가득 찬 우주의 지도에는 인류가 아직 채우지 못한 거대한 공백이 남아 있다. 은하수에 가려져 그리지 못한 우주의 공백은 그 면적만 전체 밤하늘의 무려 10%를 넘는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입체 지도를 그리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2000년에 시작된 슬로안 전천 탐사(SDSS·Sloan Digital Sky Survey)가 있다.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미국 뉴멕시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 있는 지름 2.5ｍ의 망원경을 활용한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망원경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망원경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 면적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SDSS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둥근 하늘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다. 한 번에 너무 좁은 시야의 하늘만 담게 되면 하늘 전체를 훑어보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2.5ｍ 크기의 작은 망원경으로 빠르게 하늘을 훑어보면서 방대한 우주 지도를 완성해왔다.
이런 관측으로 완성된 우주 지도를 보면, 우리은하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부채꼴 모양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은하가 분포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우리 우주가 이런 요상한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 대해 빠짐없이 지도를 다 채울 수 있었다면 완벽하게 둥근 공 모양의 우주 안에 은하가 빼곡히 채워진 지도를 완성했을 것이다. 사이에 은하가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공백은 은하수에 시야가 가려져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제임스 웹까지 올라가고, 또 지상에 수십ｍ 지름의 대형 망원경이 지어지고 있는 21세기가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가 있다니! 게다가 그 이유가 고작 저 은하수 때문이라니!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라. 은하수가 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밀키웨이 같은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존 오브 어보이던스’(Zone of avoidance)라는 멸칭으로 부른다. 어차피 은하수가 가리고 있어 그 너머의 우주를 볼 수 없으니, 망원경의 고개를 돌려야 하는 회피 지역이라는 뜻이다.
매일 밤 은하수는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 위를 흘러간다. 하지만 그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밀키웨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또 누군가는 회피 지역이라는 증오가 가득 담긴 멸칭으로 부른다.
은하수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천문학자들의 차이는 그들의 시선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서 비롯된다. 시선의 끝이 정확히 은하수에 놓인 이들은 은하수가 사랑스럽다. 하지만 시선의 끝이 은하수가 아닌 생뚱맞은 더 먼 우주를 향하는 이들에게는 은하수는 그저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시선의 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 은하에 대한 미련을 잠시 버리고, 은하수에 관심을 가져본다. 지난 수년 동안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밤하늘의 장막이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난 처음으로 밀키웨이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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