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낮게 드리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대기를 순환시킨 덕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됐다. 그러나 기상 여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푸른 하늘의 뒤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이제 ‘쌍둥이 위기’로 불린다. 산업화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폭염·폭우 등 극단적 기상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기후 질서’의 신호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악화하고, 대기오염이 다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정체되고,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해 지표 부근에 머물게 된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2022)에 따르면 고온과 강한 햇빛은 광화학 반응을 촉진해 오존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시에 높인다. 2024년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45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상당수가 기후변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5.6㎍/㎥로 개선돼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농도 목표인 16㎍/㎥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 수준으로 한 번 더 낮추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북미·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앞서 말했듯 심화하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가중할 수 있기에 결국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기질은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의 연소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이 문제에 집중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과 기후위기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 전동화 전환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는 산업과 생활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렵고 멀지만 많은 사람의 합의로 제도가 바뀌고 자본이 움직인다면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푸른하늘의날’(9월7일)의 올해 주제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다. 이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이라는 복합 위기에 속도를 맞춰 대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내외 기후·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각국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늘은 잠시 맑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푸른 하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의지, 협력의 결과이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공기는 어제 누군가 지켜낸 공기이고, 내일의 공기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질주’에 동참해야 할 때다.
최근 주사형 의약품 ‘위고비·마운자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뇨 등의 환자가 아니어도 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과잉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약품인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써도 괜찮을 걸까요? 위고비·마운자로 열풍의 배경과 우려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주사형 의약품으로,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가 지난달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제품을 찾는 사람이 최근 늘어난 이유입니다.
두 약물 모두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치료제’로, WHO(세계보건기구)는 ‘당뇨병에 사용되는 약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BMI 계산에 필요한 키와 체중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과 진료가 형식에 그치는 ‘공장식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찾는 건 이 약이 처음부터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마법의 약’처럼 소개된 탓입니다. 2018년부터 유행한 ‘삭센다’는 대놓고 모델의 외모를 강조한 포스터로 홍보됐고요. 위고비는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면서 알려진 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등에 의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들의 언급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 체중’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동시에 미용 목적의 약품 사용을 조장하는데요. 미국 통계분석 기관인 트릴리언트 헬스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GLP-1을 처방받은 환자 중 43.8%는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GLP-1 약품들은 미국에선 패션매체 ‘패셔니스타’가 지난 7월 관련 산업을 묶어 “‘GLP-1 뷰티’가 등장했다”고 소개할 정도로 미용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약 사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등에 대해 “미용 등 목적으로 사용 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마운자로 제조사 일라이릴리도 지난해 1월 공개서한에서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 목적인 경우라도 부작용과 요요현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는 최근 5년간 111만건이 처방됐는데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에 달합니다. 주요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 두통, 주사 부위 반응 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약을 끊고 1년 내 요요현상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이나 단순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다이어트를 위한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 문제도 우려됩니다. 두 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 저용량은 20만원대, 고용량은 최대 40만원 수준인데요. 1년 이상은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약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023년 보도에서 “뚱뚱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작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좋은 몸’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작용하는 여성들에겐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47.7%인 반면 여성은 25.7%였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고비와 삭센다 처방은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체중 관리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해지고, 품귀 현상까지 겹치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약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삭센다의 경우 병원 직원 등에 의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위고비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문제를 막으려면 위고비·마운자로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환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환자는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뒤 투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다이어트나 외모 변화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되거나 가벼운 대화거리가 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홀로 발행인은 칼럼에서 “다이어트나 몸매 이야기는 미디어와 일상에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들이마시지 않고 대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마름을 추구하는 프로아나(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가 조합된 신조어)가 유행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큰 대가를 치른 뒤 ‘사후약방문’ 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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