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위민온웹(Women on web)’은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2일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것은 의료서비스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참석한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까지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하지 않았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엔 ‘미프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간담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임신중지가 7333만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재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등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 진출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형 로펌 등과 계약을 맺고 자문단을 꾸려 HMM 인수의 사업성을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다”며 “향후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는 본업인 철강과 신사업 2차전지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포스코그룹이 HMM 사업성을 검토하는 점에서 인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을 인수할 경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 시절 해운사인 ‘거양해운’을 경영한 경험도 있다.
HMM 대주주는 산업은행(36.0%)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7%)다. 현재 HMM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12일 마무리되면 산은과 해진공 보유 지분은 각각 3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포스코그룹은 산은 보유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비용 등 부담을 고려해 해진공과 공동 경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2월 하림그룹과 진행하던 HMM 매각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산은 관리를 받는 HMM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나올 때마다 포스코그룹은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3년 초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HMM 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공석인 산은 회장이 임명되면 HMM 매각을 속도감 있게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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