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에선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인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전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발생 자체도 회사가 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롯데카드 내부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시점은 지난달 14일이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과 17일간의 차이가 난다. 롯데카드는 “8월14일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31일에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이상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고객 일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는 하루도 안 돼 240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롯데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보름 전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 4월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보안의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금융사들이 자체 보안 감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수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고 유형들을 즉각 공유하고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모의 해킹 등을 통해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ISO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휴면 금융자산(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78.7%)가 가장 환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어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이었다.
카드사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잘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예·적금, 보험사 등에는 돈을 맡겨두고 잊어버린 계좌 등이 많은 여파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같은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과 인프라 등에 따라 환급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있는 금융자산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중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는 회사 차원의 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 신청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 금융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환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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