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우승한 상황에서 제작비 3억원에 달하는 우승 트로피 하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가디언은 FIFA가 제작한 클럽월드컵 트로피가 미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도중 대회 공식 중계사인 영국 스트리밍 플랫폼 다즌과 인터뷰하다 백악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3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개한 뒤 그곳에 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FIFA 측이) 트로피를 잠시 보관해주겠느냐고 해서 집무실에 뒀다. 내가 언제 트로피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니 ‘안 가져간다. 집무실에 영영 둘 수 있다. 우린 새것을 만들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 트로피가 제작됐다. 정말 신난다. (기존 트로피는) 지금 집무실에 있다”고 말했다.
미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이 트로피 ‘진본’을 갖고 첼시는 새로 제작된 복사본을 가져간 것으로 해석했다. 두 트로피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IFA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로피는 FIFA와 미국 하이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함께 만들었다. 금도금으로 마감한 이 트로피의 제작 비용은 약 23만달러(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워싱턴을 10차례 방문하는 등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 최근 FIFA 뉴욕 사무소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맨해튼 트럼프타워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지난 16일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많은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비 피해 신고는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누적 강수량은 동구 송림동이 118㎜, 중구 전동 111㎜, 연수구 송도동 106㎜ 등이다.
호우로 침수된 도로와 하천 등 15곳이 출입 통제됐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부터 통제됐으며, 삼산유원지 둔치주차장도 통제됐다. 부평구 굴포천과 서구 나진포천 등 12개 하천도 통제됐다.
또 남동구 남촌동농산물시장 인근 도로와 부평구 송내지하차도,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가 침수됐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빗물을 빼냈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남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담장이 무너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10개 군·구 공무원 881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날 오전 10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비가 예보돼있어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단지가 강원 춘천시 동산면 지역에 조성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6일 동산면 조양길 160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충산업 거점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말까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곤충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팜 1동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33동, 첨단 융복합센터 1동 등을 갖추게 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첨단 곤충사육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300t 수준의 국내 곤충 생산량을 1000t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과 귀농인들에게 맞춤형 사육환경 플랫폼을 제공하고, 첨단 융복합센터는 임대농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의 경우 식품·사료·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거점 단지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기업과 협력해 곤충산업을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곤충은 식용뿐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K 연어의 사료로도 활용되는 등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운영에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향후 춘천시 동산면 일대가 곤충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곤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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