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4명이 숨지는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오후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행한 이 날 추모제에는 유가족, 생존자,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해 10월 말 차량 통행이 재개된 참사 현장 대신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청주시청 임시청사 인근인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 공연과 추모사 등도 이어졌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추모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참사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며 “오송참사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송참사가 잊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무안항공 참사와 같이 반성하지 않고 단순 기록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우려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제에서 추모영상이 상영되자 몇몇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2년 전 6만t의 물속에 갇혀 빠져나왔지만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지자체들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모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연희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모제 행사장에 흰 국화가 담긴 추모화환을 보내 이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88명은 지난해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서 이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된 지 3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참사는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청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으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현안으로 의·정갈등 해결을 꼽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을 한 이후,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전공의(1만3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정 후보자는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의·정갈등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신뢰가 깨진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임명되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 복지부 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의료 대란으로 어떤 영향,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말했다. 검색해보니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커다란 글씨를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사진을 담은 2024년 10월29일자 기사가 뜬다. 많이들 그랬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정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국정 개혁은 국정 최고 권력자가 단지 주장하거나 명령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개혁은커녕 전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갖지 못했다.
지난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소위 ‘BBB’라 불리는 이 법의 골간은 각종 세금 감면,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군사·국경·이민 분야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BBB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BBB로 인해 더해질 미국의 국가부채를 상당 정도 관세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의 정부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 개혁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시도이다. 오직 세계적 패권국 미국만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정책이다.
조선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장기간 국정 혼란을 겪었다. 중간에 국정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혼란의 장기화 끝에 심지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정 참여자들도 모르게 되는 형편이 됐다.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의욕적으로 집권하게 되지만 국정의 핵심을 모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마침내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과 얼개를 제시했다. 그가 선조 7년 1월에 발표한 그 유명한 ‘만언봉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조선에서 경세론, 즉 국정운영론을 처음 천명한 이로 이이를 드는 이유이다.
이이는 국정에서 걱정되는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6번째로 “여러 국가 정책들에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더라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벼슬이 높아져서 출세했으니 부러운 일이라고나 할 뿐, 어떤 사람이 등용된 덕분에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국정의 혼란은) 마치 만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동쪽을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수리하려 하면 북쪽이 기울어 무너져버릴 형편입니다. 여러 목수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형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날로 더욱 썩고 기울어져 장차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니, 오늘날의 형세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는 듯이 보인다. 1차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2차로 윤석열 정부도 제기했던 국정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과제는 누가 보아도 어려운 과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 2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10건 중 6건은 환자에 위해가 없었고 중증·사망 사고는 전체 사고의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가 총 2만2천118건 보고됐다. 이는 월평균 1천843건으로, 전년보다는 9.1% 늘어난 것이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천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매년 느는 추세다.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는 서울(25.9%)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47%가 집중돼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 순으로 나타났.
사고는 늘었지만, 환자에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로 과반이었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에 달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해왔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특히 지난해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올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을 맞아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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