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1959년 김일성, 마오쩌둥 옆의 옆의 옆…2025년 김정은, 시진핑 어느 쪽 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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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23: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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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고 안와르 총리가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하기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주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스는 “단교 이후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북한과 단교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VX’로 암살됐으며 북한 보위부와 외무성이 배후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자국에서 체포해 신병을 인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단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가입 이후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 상태라는 점이 불참 이유로 거론됐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짧은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전승절 기념행사 전 만나 방북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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