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남미의 빈국 가이아나에서 ‘오일 머니’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가이아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중도좌파 집권당 국민진보당(PPP/C)이 최소 55%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복지 예산 확대를 공약한 신생 정당 ‘우리는 국가에 투자한다’(WIN)는 24%를 득표해 제1야당 지위에 올랐다.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민중대표개혁(PNCR)은 17%의 표를 얻어 원내 3당으로 밀려났다.
가이아나는 총선에서 최다 득표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의회의 별도 표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일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진보당 소속 후보였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당선돼 향후 5년 더 가이아나를 이끌어나간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다시 국가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원유를 통해 벌어들인 국부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이아나는 2019년부터 원유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43.6%를 기록했다. 가이아나는 일일 원유 생산량을 현재 65만 배럴 수준에서 2030년 1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집권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원유 수입을 도로, 학교, 병원 등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고 국립대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가이아나는 ‘빈곤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지난해 가이아나 국민 58%가 하루에 5.5달러(약 7600원) 이하의 수입인 ‘빈곤 상태’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석유·가스 매장지 영유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과거 협정을 근거로 현재 가이아나 서부 지역 에세퀴보에 ‘과야나 에세키바’라는 이름의 주를 신설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WIN을 창당한 애즈루딘 모하메드 대통령 후보도 주목받았다. 금 거래 재벌가 출신인 그는 자선 활동을 하며 가난한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모든 국민에게 주거지 보장, 부가가치세 감면, 공무원 임금 인상,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인 나자르 모하메드와 함께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했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응해 5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에서 금강 상류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됐다.
장수군은 3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유산 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마한 마을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시굴 9814㎡, 발굴 5780㎡ 규모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주거지 63기와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확인됐다. 장수 지역에서 발견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사단은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당시에는 취락 범위가 훨씬 넓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지는 주로 방형 평면 구조이며 일부 타원형도 확인됐다.
내부에서는 점토식 부뚜막, 주공, 벽구, 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철기류와 방추차, 곡옥 거푸집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 경질토기가 다수 출토돼 마을의 형성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조사단은 이번 유적이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 주거지 연구와 장수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중심부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발굴은 장수가 고대사회의 중추적인 지역이었음을 다시 확인 시켜 준 성과”라며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의 위상에 걸맞게 장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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