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밤사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주기상지청에서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주 흥덕구 173㎜, 청주 금천동 156.5㎜, 증평 141㎜, 괴산 122.5㎜, 진천 광혜원 120㎜의 비가 내렸다.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괴산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천·단양·보은·옥천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영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다.
많은 비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증평군 반탄교 지점에는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청주 미호강 팔결교와 병천천 환희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산사태 위험으로 청주지역 3개 읍면 9가구 1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3가구 7명이 대피했다. 오송읍 공북리와 상봉 1·2리 5가구 6명과 강내면 당곡리 1가구 2명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 복대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가구 2명도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대피를 완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3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 주차장 침수 신고도 6건이나 접수됐다. 수목전도도 5건 접수됐다.
기상청은 다음 날 오후까지 충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공기가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침수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해 차량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이 출근길 차량 우회 조치를 하는 가운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는 가장교차로 부근 12개 지점에 경찰관 35명과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근 시간 차량이 몰릴 것을 감안해 붕괴 사고 현장 부근의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을 투입해 차량 우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오산시 등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차량 1대 및 숨진 운전자 1명을 수습하고, 복구 작업에 돌입했으나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이날 새벽께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옹벽이 밀리는 것으로 보여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장비를 물렸다”며 “안전이 확보되면 다시 작업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시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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