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출마 요구를 받은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며 “지금은 진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혁신의 정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에서 민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18일 “국민의힘은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씨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을 구원 투수로 받아들이는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세력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다”며 “(전에는)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광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170~2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민 435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18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경북 청도 223.5㎜, 대구 달성 171.0㎜, 경북 고령 132.0㎜, 대구 서구 131㎜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18일 0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는 19일까지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전날 내린 폭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노곡동이 이전에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다. 전날 노곡동에는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렸다. 구조 당국은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물에 갇힌 주민 25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348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64건에 달했다. 대구소방은 이중 89건에 대해 안전조치 했다.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8세대 105명이 사전 대피했다. 전날 오후 경북 청도에서는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 및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상수관로 2곳이 파손됐다. 경북소방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토사·낙석, 도로 장애 등 167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지방도와 칠곡 신동 지하차도, 문경 가은읍 갈전리∼마성면 하내리 구간, 영천 고경면 오류리∼창하리 구간 도로가 통제됐다.
대구에도 전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호강변에 위치한 북구 노곡동 도로 주변 주택들과 차들이 1m 넘게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소방의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침수 우려로 통제됐던 신천동로 중동교∼무태교 양방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경북 경산 오목천 압량교와 청도군 원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해제됐다.
대구·경북은 내일까지 50∼15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곳은 2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50㎜ 이상, 경북 남부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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