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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