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단기술 전시서 협력 의지중국 제조 로봇 선보이기도
테슬라·HP 등 부스는 ‘한산’해외 구매자도 눈에 안 띄어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들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CEO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의 초고속 혁신을 이끈 영웅은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가다. 150만명 이상의 중국 개발자가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며 중국을 추켜세웠다.
그는 중국 기술 기업들을 나열하며 “딥시크와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의 어니봇 같은 인공지능(AI) 모델들은 세계적 수준이고 이곳에서 개발돼 개방적으로 공유됐으며 세계적인 AI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촉진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공급망박람회는 3회째를 맞았다. 이 박람회는 그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미국·유럽 등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황 CEO가 축사하고 엔비디아가 처음 부스를 차려 화제를 모았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가의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의상을 입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나라 시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당복을 입고 양 소매를 접어 올려 전통 무늬가 그려진 안감이 보이게 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황 CEO는 이날 축사에서 “나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다”거나 “나의 모국어는 중국어인데 다섯 살 때부터는 안 썼다”고 말하는 등 자신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축사 대부분을 영어로 했지만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및 내빈들에게 인사하는 대목에선 중국어를 사용했다.
황 CEO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불허했던 자사의 AI 칩 H20의 중국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해당 부스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이번 공급망박람회에는 엔비디아 외에도 테슬라, 마이크론, HP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유럽 우주항공 기업 에어버스도 처음 박람회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참가 업체 대다수가 중국 업체들이었고 박람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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