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신일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는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인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 등으로 높여 융자 제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도우면서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정 “피해 지원 없다” 탈당조국 “반성…피해자들에 위로”
정청래,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사진)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5일 최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상임위 화상회의 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당(혁신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며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원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원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원 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드론사와 방첩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역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한화는 호텔·리조트그룹 만다린 오리엔탈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선정해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고급 호텔·리조트 그룹으로, 전 세계 27개국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객실 128개 규모의 ‘만다린 오리엔탈 서울’을 2030년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건물 5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한화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올려 서울의 미래를 바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며 “만다린 오리엔탈과의 협업은 럭셔리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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