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차담회 직전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을 두고 “후대의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영녕전의 신실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방되며.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위가 모셔진 공간인 만큼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문체부 규정을 보면 장소사용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허가서를 제출했느냐.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문체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망묘루까지 수행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인지했고 그 외는 인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윤석열, 김건희의 종묘 방문은 종묘 정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공개 일정으로 하거나 비공개 행사 이후 사후에 사진을 배포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보내놓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다”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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