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현황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나주시가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허브 육성과 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해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역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나주가 이제는 호남과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혁신도시, 에너지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나주는 2천년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도시”라며 “영산강을 국내 최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이 나주에 추가로 이전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과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요로운 땅, 혁신의 천년도시’를 주제로 전남연구원의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연구원은 나주의 발전 전략으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 역사·문화도시 조성, 명품 농식품 생태계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계획인구 5만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 등 9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해 피해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동희 배원예조합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와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 미세살수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냉해 방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지원, 영구 논두렁(물관리 PE필름) 설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제한 개선,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원, 도내 소재 기업 입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가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이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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