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체제’ 첫 특검 압수수색 맞은 국힘, 달라진 원내 투쟁력 보여주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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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10: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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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이 “특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예전처럼 협의 후 임의 제출 원칙에 따르겠다고 하자 그는 “적어도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원내행정국은 당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모든 정보가 다 몰려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회의에서도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 당사, 의원실을 편의점 드나들듯 한다”며 “사무처 당직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우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특검의 무리수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검의 인권 침해성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추경호·조지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오후엔 장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실로 모여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응하자고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수수색 저지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특검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을 나란히 세우며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을 과시하고, 반서방 진영의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다. 이번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과 정부 수뇌가 참석한다.
1일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반서방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열병식에서도 그들 사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사는 수년 만에 열린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로 중국의 힘을 안팎에 드러내는 자리”라면서 북·러 정상들의 참석 사실을 거론하며 “‘반(反)서방 진영’의 결속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동하는 것은 서방 주도 질서를 재정의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입증한다”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제재, 관세 주도 외교는 오랜 미국 동맹에 긴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BBC는 열병식 행사를 두고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시 주석이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식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SCO 정상회의에서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시 주석의 외교 행보를 치켜세웠다.
리하이둥 외교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교수는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지난 200여 년간 서방 중심의 국제관계는 충돌과 전쟁으로 귀결됐다”며 “서방식 절대안보·패권주의는 유엔 권위를 약화하고 냉전 이후에도 분쟁을 되풀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SCO는 동맹 정치가 아닌 공동안보를 추구하며, 유엔의 핵심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을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자(福者·the Blessed)’는 덕행과 신앙에 대해 공경할 대상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인물이다. 교구에서 시복재판 예비심사를 거치면 이후 교황청 시성부가 본심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로 선포된다. 이어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시복된다. 복자가 성인으로 시성되려면 새로운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복시성은 종교적 업적이 큰 사람을 사후 복자나 성인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으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 예비 심사에만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는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미사를 통해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 124명을 복자로 선포했다.
김대건 신부 등 103명의 성인은 1984년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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