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웹하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실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레저관광과장 진재영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이상 5일자)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16일자)
서울 성동구가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통한 누적 취·창업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지원 과정인 ‘경력인정 위커리어’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32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해 이 중 10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인정 위커리어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경험한 돌봄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하여 복원하는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해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무 코칭과 직무 체험까지 모두 해볼 수 있도록 연계한 취업 지원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코딩 강사와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인 ‘취·창업교육’도 실시해 2025년 9월 기준 총 215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으로 돌봄 경험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돌봄 시간 동안 체득한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청각장애인을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경남의 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청각장애인 응대 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지난달 6일 경남 A병원의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보호자 응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B씨는 오전 3시쯤 아내와 함께 A병원 응급실에 갔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며 B씨의 보호자 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A병원 측은 한 시간쯤 뒤 B씨의 딸을 병원으로 불러 보호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필담으로 소통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정인의 딸에게 연락하겠다고 알린 뒤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B씨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 대한 병간호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생활상의 배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병원에 갔지만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른 새벽에 딸을 병원에 오게 해 보호자로 등록시켜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필담’으로 즉각적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A병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남극 바다에 떠 있는 세계 최대 빙산이 몇 주 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6년 이후 올해 초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5배를 유지하던 거대한 빙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급격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남극조사국(BAS)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바다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을 통해 밝혔다.
A23a는 1986년 남극 대륙에 존재하던 거대한 얼음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뒤 30년 넘게 남극 대륙 앞바다인 웨델해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부터 이동을 시작해 남대서양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남극 대륙 앞바다보다 수온이 크게 높은 해류을 만나면서 빠르게 녹기 시작한 것이다.
첫 형성 당시인 198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3600㎢(서울시 면적 약 5배) 면적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 빙산 지위를 유지했던 A23a는 이달 현재 약 1770㎢(서울시 면적 약 3배)까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빙산 타이틀도 남극 앞바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빙산 ‘D15a’(약 3000㎢)에 지난 6~7월쯤 빼앗겼다. BAS는 “(A23a 주변)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빙산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이때 세계 과학계는 표류하던 A23a가 남극 대륙 근처 사우스 조지아섬의 얕은 바다에 좌초돼 섬에 사는 펭귄과 물개가 바다와 땅을 넘나드는 데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먹이를 잡기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아 펭귄과 물개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23a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생겼던 이 같은 걱정이 단 몇 개월 사이 무색한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빙산이 녹는 속도가 전례없이 매우 빨라진 이번 ‘사건’은 과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해수 온난화에 있기 때문이다.
짠물이 아니라 민물로 만들어진 빙산이 급격히 녹았을 때 바다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의 염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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