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일 중국 방문에 외교·경제 분야 참모들과 함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뒤에 딸 주애가 서 있다. 사진에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아버지의 해외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 주애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6월과 이듬해 1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리 여사가 동행했었다.
2022년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주애는 점차 그 활동 빈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8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카인 주애를 허리까지 숙이며 의전했다. 지난 6월 나진조선소에서 진행된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리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반면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1일 신년경축대공연 관람 이후 대외적인 활동을 줄여왔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다자외교에 후계자로 꼽히는 주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후계자가 내정된 이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일종의 ‘신고식’을 해왔다.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9년 만인 1983년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도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후계자로서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주애를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성은 적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이번 북·러, 북·중 회담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한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수행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동행이 확인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교와와 원산에서 회담하는 등 러시아와 외교를 맡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성남 국제부장은 북·중정상회담,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만남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참모인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도 동행했다. 이번 방중의 목표 중 하나가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로 꼽히는 상황이다. 김덕훈 비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지냈다. 박태성 총리까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에서 경제협력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도 동행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은 중국과 외교·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 분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도 21㎍/㎥보다 14%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4개 대기성분측정소(평택, 김포, 포천, 이천) 츨정 결과 평택 20㎍/㎥, 김포 20㎍/㎥, 포천 16㎍/㎥, 이천 19㎍/㎥로 모두 13~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분별 구성에서는 이온이 4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23~30%), 중금속(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온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및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의 농도는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였다. 평택은 납 0.01556㎍/㎥, 벤젠 0.39ppb, 김포는 납 0.02758㎍/㎥, 벤젠 0.32ppb로 측정됐는데, 납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5㎍/㎥)의 10분의 1 이하, 벤젠은 기준치(5㎍/㎥, 약 1.5ppb)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요인으로 산업·수송·생활 부문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지속 추진, 강수량 증가와 대기 확산 조건 개선 등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꼽았다.
황찬원 경기도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유해물질 관리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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