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초등생 제자들 급식비 부풀려 배 채운 교사···세종서 ‘횡령 의혹’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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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6:14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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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급식비를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6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횡령액은 400여만원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1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으로 화재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본질을 흐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을 했는지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는 것에 유감이며, 정쟁이 아닌 복구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 처리에 신뢰가 가야하는데 화재 이후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이 예능 촬영을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여부를 물으며 “시중에서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통령의 45시간이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45시간 행적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은 두 가지인데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장자원 원장이 무능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그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으면 자성을 해아지 현 정부만 탓만 해서는 안되며, 정쟁으로 질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배터리 이설 작업 메뉴얼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에 배터리 분리 이설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요구했는데 배터리 이설의 경우 매뉴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뉴얼 부재와 시스템 부실이 사고 원인이 됐고, 공사 발주와 감리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노인·1인 가구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 시·도 최초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돌봄,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등의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된다.. 이 중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대청소, 이웃돌봄 등 9종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아플 때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대표 서비스다. 경남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도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남형 이웃돌봄은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활동가 양성,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활동가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을 공모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한다. 도민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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