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인 10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다.
유서는 공책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유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A씨 변호인이 공개한 1쪽짜리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혔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28년쯤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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