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하루 8.5명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정부, 심정지 후 기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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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8:2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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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 등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쪽, 해안 너머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한 줄기 도로. / 고압 전선. / 미완성으로 남은 집. / 소 떼. / 개가 짖습니다. / 저 멀리 발전소와 공장들이 보입니다. / 한 남자가 소 떼를 몰고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 … / 다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해변을 따라 웃으며 뛰어 갑니다. / 그 중 한 명은 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에우로파입니다. …”
분장실 화장대를 배경으로 팬티만 입은 남성들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서성인다. 배우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듯 분장하며 대사를 하고, 라이브카메라로 송출되는 흑백 화면 속 사건들은 포착될 듯 말듯 이야기를 흩어놓는다. 툭툭 남발되는 대사에 집중하면 들려오는 제우스, 카드모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 그 위에 포개지는 광석과 석탄, 문자, 음악, 엔진, 기차, 뉴스, 유튜브, 주가, 은행 따위의 단어들. 인류 문명의 궤적을 그리스 비극으로 풀어내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대장정을 알리는 프롤로그다.
‘안트로폴리스(Anthropolis)’는 독일어로 인류세를 뜻하는 ‘안트로포챈’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이다. 독일 유명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2023년 처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테베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 세대 간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장대한 연극이다.
작품은 지난 10일 막을 올린 1부 <프롤로그/디오니소스>에 이어 다음달 2부 <라이오스>가 무대에 오르고, 내년에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에필로그>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대예술은 임일진 미술감독이 맡아 연결되는 세계관을 구현하지만, 각 작품은 연출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이게 된다.
1부는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파멸을 안기는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문명화를 이룬 부유한 도시 테베의 왕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테베의 창시자 카드모스의 딸 아가우에가 아들 펜테우스를 찢어죽이는 광기를 통해 폭력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문명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대 사회의 연결을 암시한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디오니소스 추종자 체포 명령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병치하는 식으로 동시대적 맥락을 입혔다. ‘코러스’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고, 무대 예술과 영상에도 키치한 요소들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준다. 극적인 서사를 따라가다가도 어느순간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이 의도하는 질문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1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한솔 연출은 “일부러 영상을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라이브카메라다보니 시차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덜컥거리는 순간, 극에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라이오스>는 배우 전혜진의 10년 만의 연극 무대 복귀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오스>는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했다.
배우는 1인 18역을 맡는다고 한다. 라이오스,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극 중 인물이자 다성적인 내면과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꾼’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수정 연출은 “라이오스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질문을 던진다”면서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가가 팬데믹 시기에 작품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한솔 연출은 “매일 전쟁이 생중계되는 지금 시대에 비극이라는 형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너무나 섣부르게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위해 비극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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