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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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19: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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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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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 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 관해 이견이 있어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았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언은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후 해고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기자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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