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주)와(주)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2021년 35억에서 2022년 82억, 2023년 161억, 2024년 189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삼천리도 2021년 16억원서 2022년 49억, 2023년 111억, 2024년 102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에는 291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영업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투자액은 9% 감소했고,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2.5km에서 23.4km로 45% 급감했다.
투자 감소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가구 중 단 39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쳤다.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두 회사 공급 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큰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공헌사업도 인색하다. 사회공헌사업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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