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1년6개월간 추적해 12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영국 런던 내 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38) 등에게서 사기 수익금 약 12만7271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을 압류했으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파운드(약 228억원)짜리 저택, 9500만파운드(약 18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를 동결했다. 영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8개월간 조사를 벌여 사기 주모자들이 영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영 정부는 또 중국계 사업가 2명을 포함한 6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 및 제재 목록에 올렸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와 스캠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사업체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했다.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영 정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호텔·카지노를 소유한 ‘진베이 그룹’,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스캠 단지를 운영한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 가상자산 플랫폼 ‘바이엑스 익스체인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천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후이원 그룹은 범죄자들이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수년간 세탁해왔다.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한 이후 29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간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빈 자격 방문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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