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피해자 ‘자금 변제’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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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5:4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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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를 승인했다. 고팍스는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에선 5위 가상자산거래소다. 이날 기준 전체 거래량의 0.06%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국내 진출을 위해 고팍스 지분의 대부분을 매입하며 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 바이낸스는 현재 고팍스 전체 지분의 67.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임원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 바이낸스 측은 같은 해 3월 금융당국에 임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으면서 최대 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바이낸스 경영진이 그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다, 금융규제 위반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사법 관련 리스크가 컸던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완료되면서 지난 2022년 FTX파산 사태를 계기로 자금이 묶였던 고팍스 피해자들의 자금 변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시 고팍스는 해외 가상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를 제공했는데 해외 운용사가 파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1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을 매입할 당시 투자자의 피해 대금 변제를 약속했다.
소형 미용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에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 시 전기근육자극(EMS)·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졌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케어클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의료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와 프라엘 멀티코어 등 2개 제품이 40도,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는 38도로, 기기를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피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 보완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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