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사흘째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 43분쯤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지난 13일과 14일에도 대인고에서 칼부림한 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어제 새벽에 몰래 학교 내부 들어가서 간이폭탄을 학교 곳곳에 설치했다”며 “하교 시간 이전에 폭발하도록 설정해뒀고, 공범 10명과 함께 생존자까지 살해하겠다”고 적었다.
대인고는 임시 휴교 조치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했다. 수색 결과 학교에서 폭발물이나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글 게시자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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