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여 안 해···지원 노력하겠지만 여력 부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4:24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내 담당은 펀드레이징(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된 이후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을 증여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자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내 매각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회장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로 돌린 뒤 인수자가 없다고 하며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홈플러스는 내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된 단기 사채로, 1777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환금이 중단됐다.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여 안 해···지원 노력하겠지만 여력 부족”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여 안 해···지원 노력하겠지만 여력 부족”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