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직무 유기·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캄보디아데일리와 크메르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천즈 회장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이 나오고 있다.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 확정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천즈 회장이 보유해온 약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중국 당국도 프린스그룹이 사기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20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천즈 회장의 캄보디아 시민권 박탈과 중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주요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프린스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감독과 규제 하에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부동산, 금융, 호텔, 통신 등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프린스그룹은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도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 회장은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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